나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소송과 가압류/공탁진행으로 돈을 받는것을 포기하게되었다.
물론 이것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걸 깨달았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었다.
목차
- 소액체당금이란?
- 소액체당금 준비물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이란?
체당금 제도란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에 국가가 지급한 돈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그 차이는 회사의 사실상 도산 여부이다.
사실상 도산 :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주가 업체가 사실상 도산중임을 증빙 해줄 수 있는 상태로 사업주가 준비해야할 증빙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인정을 받는것도 까다롭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700만원 총 최대 1000만원이다.
소액체당금 조건
사업장 : 사업장 운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함
근로자 : 퇴직해야만 신청 가능, 퇴직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함
소액체당금 준비물
준비물이 별로 없지만, 각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야할일이 많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1.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다.
2. 신청 후 며칠뒤에 진정접수가 되었으니 출석을 하라는 문자가 도착하는데, 안내받은 날짜와 장소에 맞춰서 노동청으로 방문하 면 된다. (ex. 귀하의 진정관련 출석 요구 일시 : 06.21(월) 15:00 지참서류 : 신분증, 도장, 관련증거자료 장소 : 서울특별시~~~ )
3. 위 날짜에 출석하면 회사 담당자 or 대표가 출석하는데 내가 진정할때 작성한 금액이 맞는지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다.
별 이상이 없으면 일주일안으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가 등기로 발송된다.
임금체불 민원신청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면 된다.
판결문 & 확정증명원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접수해야한다.
급여 평균 400만원 이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막도장, 임금체불확인서(노동청에서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분(회사가 법인일경우)
위 4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는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한다.
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이며, 아래 게시글들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2021.04.29 - [임금체불] - [로톡] 전화상담 이용 후기 - 법무법인안심 강문혁변호사님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소송 접수
2021.06.09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소송 진행 - 답변 요약서 / 무변론 판결 / 판결문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간 피고가 항소하지않으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통장사본의 경우 인터넷발급본을 제출해도 가능하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진입 후 로그인
민원접수 신고 >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아래와같은 내역을 채워준다
나의경우 퇴사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일자가 2021년 1월 19일이므로 해당 날짜까지 적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의 경우 확인서 상단에 번호가 있으므로 적어주면 된다.
참고로 해당 번호가 2021-123 이런식으로 적혀있기때문에 2021-00123 으로 앞에 0을 채워줘야 한다.
금액의 경우 최종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가압류도 함께 진행했을경우라도 소송 판결문의 금액대로 적어줘야 한다.
총 지급받을 체당금은 금액을 아무리 더 입력해도 최대 1000만원까지만 입력된다^^..
5월 18일 소액체당금 신청을 완료했고, 5월 20일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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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진행하기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소송 접수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공탁 진행 / 공탁의 종류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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