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진행 - 답변 요약서 / 무변론 판결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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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진행하기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소송 접수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공탁 진행

 

 

그렇게 내 가압류 사건은 공탁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해당 공탁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하다.

피고쪽에서 이의가 없다는 답변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아래와같이 진행되어있는 상태였는데, 회사의 담당자는 퇴사를 한 상태였고

인수인계 해줄 담당자는 없었고 같은 팀의 후임이였던 사람은 계속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였다.

 

답변서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 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 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이렇게 매일 문의도 드리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ㅠ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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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나왔다!

 

무변론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것으로 보아 변론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검색해봤을때 다른사람들은 2~3달은 걸렸는데 나는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인것같다.

피고에게 2월 16일에 도달하고, 4월 5일에 무변론 통지서가 나왔으니 거의 1달반만에 나온것이다!

 

이대로 계속 피고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승소판결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으로 공탁금을 받아올 수 있다!

 

 

 

판결

2021년 4월 20일 결국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