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신청의 경우 재직하던 회사의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관할관서 찾기를 이용하면 재직하던 회사의 주소지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부를 알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목차
-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사이트 방문
- 민원신청하기
-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나의 경우 회사 위치가 강남쪽에 있어서 서울고용센터 강남지청으로 접수를 해야했다. 구글 혹은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민원마당의 민원신청 메뉴 클릭시 새창이 뜬다.
해당 페이지는 고용노동 관련 다양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나의경우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이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해야한다. 임금체불진정서 칸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버튼 클릭 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온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회원가입을 추천하는데, 진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므로 비회원은 살짝 번거로울 수 있을듯싶다.
민원 신청하기
내 정보를 작성해주고, 다음 내용은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아서 대표의 연락처, 회사 주소 등을 알기 쉽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경영지원팀에 문의하거나 잡코리아 등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페이지에 진입하게 된다. 관련된 내용을 전부 작성 후 제출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아무래도 내용을 전부 가리게 되었다.
대충 내가 작성한 내용의 경우 급여 3개월치와 퇴직금 그리고 지출결의 비용에 관한 내용의 미지급 건에 대한 내용이다.
금액의 경우 원단위까지 디테일하게 적었으며, 첨부파일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첨부했다.
2020년 6월 임금, 2020년 11월 임금, 2020년 12월 임금 전액, 퇴직금 전액, 3개월치 지출결의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퇴사 처리와 함께 확약서를 받으며 2021년 형식상 용역계약,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 후 2021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000측에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 소송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000에서 승인 처리된 지출결의 문서와 현재 소송 중인 사건기록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사건기록 zip 파일에서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서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
나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날은 3월 15일이다.
임금체불에 관한 처리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노동청 진정만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는 금방 끝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케이스의 경우 검찰청에 송치된 날짜는 4월 8일인데, 사실 위 날짜에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소액체당금/일반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소액체당금은 5월 20일에 입금, 일반 체당금은 8월 중순에 입금되었다.
나는 2016년도에도 임금체불을 한번 더 겪었었는데, 당시에는 소송까지는 아니고 노동청 진정만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았었다.
당시 처리 기간은 8월 29일 접수 - 10월 27일 종결이니 약 두 달 정도 걸린 셈이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걸리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상담
임금체불을 겪게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된다. 나의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압류/소송을 진행중이며 관련된 상담을 변호사님께 받게되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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