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 신청하기 진행순서

※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인 기록용도용도로 적은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법률적인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 및 판단후에 결정하시기바랍니다. 

 

 

 

보통 임금체불을 겪게 되었을때,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부터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아래의 순서로 신청을 한다. 

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2. 고용노동부 출석
3.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4. 3번 서류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5. 소액체당금 신청

나의 경우는 월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지금 작성하는 마당에 생각해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4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아예 상담조차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서칭해봤을때 보통 이런 케이스는 사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했다.

어쨌든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야 하지만 소액체당금을 위한 소송이 아닌 소액체당금 이외의 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방문을 하지않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가압류 및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압류를 진행하게되면 아래 3가지 방법중 한가지로 돈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한다.

우리는 1번을 타겟으로 진행했다. 

1. 회사측에서 가압류 취하 요청 :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제 3채무자 ( 프로젝트 수주사 ) 입장에서는 가압류된 금액만 제외하고 회사에 비용을 주지않는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잔금 전액을 다 주지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가압류 건 금액을 주며 취하요청을 하는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비용 전액을 못받느니 가압류 금액을 돌려주는게 나으니 말이다. 
(예를들어 프로젝트 비용이 5억이라고 하고 가압류 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걸리면 제 3채무자는 5천만원을 빼고 4억 5천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5억을 전부 주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5억을 전부 못받을 수 있기때문에 5천만원을 주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

2. 제3채무자가 가압류 금액 공탁 : 가압류를 건 사람이 나 말고 여러명일 경우 제 3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확실하지않거나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아 법정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나는 법원에 걸린 공탁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3. 제3채무자에 직접 달라고 요구 : 내 소송건이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제 3채무자에게 채권양수 개념으로 직접 내 가압류 금액 만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이건 얼핏 들어서 확실하지 않음 )

 

 

가압류 진행 순서

---

1. 가압류 신청서 접수 ( 변호사님 -> 법원 )
2. 접수증명서 발급 ( 법원 -> 변호사님 )
3. 담보제공명령 ( 법원 -> 나 )
4. 담보제공명령등본 발송 ( 법원 -> 변호사님 )
5. 결정정본 ( 법원 -> 변호사님 )

 

 

 

가압류 신청서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도 직접 해준다.

우리의 경우 법원에서 빠른 판결을 위해 최대한 문제가 생길만한 내용은 제외하고 접수했다.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명령을 말한다

->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했을때 가압류를 한 채권이 정상적인 채권이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가압류를 하지않아도 되는 채권일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타당성있는 재판청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가압류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진다.

통상 담보제공의 경우 가압류 채권의 5분의 2만큼 담보를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가압류 거는경우, 2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해야함.)

 

담보제공의 경우 SGI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결정정본 도착

---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결정정본이 도착한다.

나는 가압류 신청을 2021.01.20 접수하여 01.28에 결정정본을 받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