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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사유 될 수 있을까?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은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20~30년 넘게 혼자 생활한 사람이 결혼을 하며 나와다른사람과 함께 지내다보면 성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맞을 경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목차 재판상 이혼 사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 가능할까? 성격차이 이혼 사례 변호사 상담 재판상 이혼 사유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는 아래와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 2022. 12. 14.
법인파산시 과점주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코로나로 시작한 경기침체가 금리인상으로 가속화가 되면서 경기난이 지속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힘겨운 상황을 겪고있는데 회복세는 커녕 마이너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 앓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파산선고 폐업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에 따라 행위의 주체로 법인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의 대표에게 변함없이 존속이 되게 된다. 채무변제의 책임도 변함없이 갖게 된다. 그 책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를 통해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되.. 2022. 12. 11.
형사 합의금 공탁 -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생활중 원치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처분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 염려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빠르게 해결하고싶은 당사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건이 중대한 만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것이 중요하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 합의금 공탁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한다. 목차 공탁이란?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 적절한 공탁금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것을 말한다. 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사에게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2022. 12. 8.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과 정리방법 총정리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때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하는게 바로 통장거래내역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시 통장거래내역서의 제출과 정리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목차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서 필요한 이유 통장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통장거래내역서 발급방법에 앞서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필요서류가 굉장히 많아 유의바란다.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과거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022.11.30 - [정보]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부모님 /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기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2022. 12. 6.
[전자가족관계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부모님 /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기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관공서, 은행, 부동산업무등을 하게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종종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 명의자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들어 나와 남편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는 내 명의로 발급을 해야하지만, 나와 우리언니가 가족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의 명의로 발급을 해야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상세 vs 일반 vs 특정 증명서별 차이는? 가족관계증명서 - 내 명의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기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2022. 11. 30.
네이버 Mybox - 함께보기로 친구들과 여행사진 공유하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각자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것이 여간 번거로운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부부도 지난주 친구네 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두 부부 모두 후지필름 덕후. 각자 찍은 사진만 각 1000장 가량 되어 사진을 어떻게 공유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생각난것이 네이버 my box이다. (구 앤드라이브) 새모임만들기 네이버 마이박스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새 모임을 만들어야한다. 좌측 메뉴에 함께보기 영역이 있다. 하단에 새 모임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새모임을 만들 수 있는 팝업 창이 노출된다. 만들고자 하는 모임명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나의 경우 테스트 모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멤버 초대하기 새 모임을 만들었다..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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